유럽 연합 이사회 의장국

3. 기능

이사회 의장국의 주요 책임은 대외 관계 이사회를 제외한 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조직하고 주재하는 것이다. 대외 관계 이사회는 고위대표가 주재한다. 의장국은 각료 이사회를 주재하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4] 예를 들어, 의장국의 농업부 장관은 농업 이사회를 주재한다.

유럽 연합 조약 제16조(9)항은 이사회 의장직 수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외무 이사회를 제외한 이사회 구성의 의장직은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236조에 따라 설정된 조건에 따라 회원국 대표가 동등하게 교대로 수행한다.

순환 이사회 의장국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의제 설정 권한: 6개월 임기 동안 위원회가 제출한 제안에 대한 논의 순서를 결정한다.
• 기관 간 타협 중재: 위원회, 의회, 이사회 간의 공식 3자 회의를 통해 공동 결정 입법 절차에서 조기 합의를 도출한다. 의장국은 의회와 이사회 간의 조정 위원회에 참여한다.
• 국가 정책 조정 및 이사회 내 회원국 간의 타협 중재 ("교리적 시스템")
• 이사회의 관리 및 행정, 대외 및 내부 대표

• 회원국은 "정직한 중개자"로서 협상 능력을 보여주고, 영향력과 위신을 얻을 수 있다.
• 회원국은 정보에 대한 특권을 얻어, 임기 후 회원국의 선호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 회원국은 특정 국가/지역적 관심사(예: 핀란드와 북방 차원 이니셔티브)에 대한 이사회 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

• 특히 작고 새로운 회원국의 경우 행정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
• 행정 지원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 의장국은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므로,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어렵다.

3. 1. 3자 의장국 제도

4. 역대 의장국

참조

_[1] 웹사이트 The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the EU https://www.consiliu[...] Council of the EU
_[2] 웹사이트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http://www.consilium[...] Council of the EU 2016-05-14
_[3] 간행물 Council rotating presidencies: decision on revised order http://www.consilium[...]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6-07-26
_[4] 웹사이트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onfigurations https://web.archive.[...] Council of the EU 2011-11-25
_[5] 문서 Asterisk: Head of government is also head of state. This is the case for Cyprus and was the case for France until October 1958.
_[6] 문서 Germany was due to succeed Austria in 2006 but stepped aside as general elections were scheduled for that period. Finland, as next in line, took Germany's place. Eventually the [[2005 German federal election|German elections]] took place in 2005 due to a loss of confidence vote, but the re-arrangement remained.
_[7] 웹사이트 UK will no longer get EU council presidency next year because of Brexit, Theresa May says https://www.independ[...] The Independent 2020-02-22
_[8] 문서 本来ドイツは2006年の後半に、オーストリアの後任議長国を務めることになっていたが、この時期に総選挙の実施が予定されていたため先延ばしとなったためフィンランドと交替することになった。実際には内閣信任決議の否決を受けて2005年に総選挙が実施されたが、議長国の順番が変わることはなかった。
_[9] 문서 チェコでは2009年3月に内閣不信任決議が下院で採択され、政権交代が行われた。
_[10] 문서 当初は[[イギリス]]の予定だったが、2016年6月の[[イギリスの欧州連合離脱是非を問う国民投票]]を受けて、同国が議長国としての職責を放棄すると欧州連合に通告した。そして、2018年1月から6月の議長国であったエストニアに交代した。
_[11] 문서 フィンランドでは2019年11月に起きた郵政機関のストライキへの対応の仕方に批判が集まったリンネ首相が任期半ばで辞任し、サンナ・マリンが新しく首相に就任した。
_[12] 문서 원래는 독일이 2006년 하반기 오스트리아의 후임 의장국을 맡기로 되어 있었지만 총선거 실시로 인해 지연되었기 때문에 핀란드로 교체되었다. 실제로는 내각 신임 결의의 부결을 통해 2005년 총선거가 실시되었지만 의장국의 순서가 바뀌지는 않았다.
_[13] 문서 원래는 [[영국]]이 2017년 하반기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었지만 2016년 6월 23일에 실시된 [[2016년 영국 유럽 연합 회원국 국민투표|유럽 연합 회원국 국민투표]]에서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가 결정되면서 사퇴했다. 이에 따라 에스토니아가 영국을 대신하여 의장국을 맡게 되었다.